2025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추진 배경

정부의 입장은 2024년도에 3천억 배정했는데 2025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예산의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과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의 업무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와 시대에 따라서 정책은 바뀌는 것이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

2019년 533억원, 2020년 6298억원, 2021년 1조 2522억원, 2022 7053억원, 2023년 3525억원, 2024년 3000억원

(참고 : 행전안전부)

 

2021년도에 특히 지원 규모가 엄청났던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경제적 지원 규모를 늘려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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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배경

(1) 국비 및 지방비의 손실 대비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다. 한마디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보고서 참고)

 

(2)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고유의 영역으로 매년 지원 규모를 줄여왔다.

 

(3)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국비 지원의 지속적 명분(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이 약해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으로 진통이 예상되는데 지역민과 소비자 및 소상공인 등의 입창 차이로 최종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2023년도에도 전액 삭감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개인적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지역 시장에서 대체로 7% 정도 할인받아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2025년부터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라고 본다. 바뀌는 것은 또 바뀌고 정해진 것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