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제도 헛점 보완 3단계 콤보

개요(찐빵 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예를 듬)
일부 찐빵 가게의 찐빵 속의 팥소가 유명하다고 하여 그 찐빵을 사서 먹으니 역시 맛이 있어서 다시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팥소가 없는 찐빵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문의해 보니 팥소를 분할해서 별도 판매한다고 한다. 팥소를 당연히 포함됐다고 생각되어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하거나 팥소가 들어있는 찐빵을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팥소를 보장하고 찐빵을 판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팥 없는 찐빵과 팥소가 물적분할되어 결국 그 찐빵을 구입한 소액 소비자(일반 주주)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찐빵연맹에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를 한 결과 찐빵연맹에서 3가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소액 소비자들은 찐빵 품목 때문에 오랜 가슴앓이를 한 결과였다. 그러나 일부 찐빵 가게들이 어떤 대안으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지 알 수 없고, 찐빵연맹도 제도 개선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3가지 제도 개선
현금 교환 가능(환매청구권) : 예를 들면 팥소가 있었을 때 가격으로 되팔 수 있게 되었다.
명확한 공시(공시 의무 강화) : 구체적 목적을 이사회 의결 직후 3일 이내 공시하여야 한다.
주주 보호 노력 : 물적분할 자회사가 5년 이내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흡시 상장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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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할
물적분할 : 모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독립적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것인데 이때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갖는다. 모회사의 투자자들에게는 독립된 자회자 지분은 없다. 모기업과 자회사가 수직적 관계이다.
인적분할 : 물적분할처럼 모기업과 자회사의 지분 관계없이 인적분할로 기업이 나누어지면 기존 주주들은 분할 비율만큼 주식을 나누어 준다. 예를 들면 A기업이 새로운 회사 B, C기업으로 분할될 때 A 기업 주식 60주를 가지고 있다면 B기업 30주, C 기업 30주를 받게 된다. 소액 투자자에게는 수평적 분할이 되어 물적 분할보다 유리하다.

참고
콤보(Combo) : combination이 어원이다. 복합가전, 복합 기능의 줄임말이다. (나무위키 참고)
팥소 : '소'는 음식 만들 때 속에 넣는 재료를 말한다. 만두소, 송편 소가 있다. 팥소는 팥을 삶아서 으깨거나 갈아서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