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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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공공요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 관렴 및 가치관에 따라 전혀 반대의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볼 때 어떤 결정을 해야 장기적으로 좋은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단기적 관점으로 국민의 부담이 있더라도 멀리 볼 때 전기료 및 공공요금을 인상해야지만 국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경제적인 논리(기업적인 면)

공기업이라도 적자가 쌓이면 그 공기업에 누수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업적 논리로 원가가 상승하면 제품값을 올려야 하고, 경영이 어려우면 직원들의 임금도 내려야 한다. 단기적인 고통을 외면하면 먼 훗날 회복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국가적인 논리(국가의 의무인 국민 복지)

국방 예산처럼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것이 이익 창출이고 기업적인 이익은 없다. 전기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투자의 이익은 국민 복지와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복지는 국가 성장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저성장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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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의 논리(정치적인 면)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 특히 폭염이 예고되는 때 누진세 걱정도 있는데 인상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가계에 대비해서 기업의 전기료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리저리 어려운 문제 때문에 소폭 인상하거나 올리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논리이다.

 

결론은 있는가

결론은 명확한데 섣부르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확한 결론이 없을 수 있다.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남의 이야기일 수 있고, 머리 아픈 문제일 수 있고, 불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